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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업무수행사례]의견서는 감정평가서 수준으로 묵직하게 써야 의견서는 감정평가서 수준으로 묵직하게 써야 1. 재건축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보고서가 절대적이다 .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원고조합과 피고 청산자는 감정의견서를 제출하는데 , 보통 대리인인 변호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,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(차임 및 관리비) 반환… ○ 서울중앙지방법원 (2017. 2. 판결 ) ○ 요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,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.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부인의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자•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남편을 대리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, 반소… ○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(2015. 8. 판결 ) ○ 요지 부인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3 천만원의 위자료 , 3 억 6 천만원의 재산분할 ,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- 유재벌 변호사
부부 간에 이혼 전 체결한 토지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혼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 ○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(2015. 10. 판결 ) ○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 전에 체결한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기해 소유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아파트 입주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(피고 조합)에 대하여 손… ○ 서울동부지방법원 (2016. 12. 판결 ) ○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인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았고 수분양자가 입주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 시, 이행제공 시점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15%가 붙은 사례 ○ 수원지방법원 (2016. 6. 판결 ) ○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,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%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동일 상가 내 동일 업종인 소아과 의원에 대하여 영업 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○ 서울서부지방법원 (2013. 1. 판결 ) ○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동일 건물 내 입점한 동종 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사실 , 상가 구분소유자의 규약준수의무 위반사실을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[업무수행사례]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정비사업 Q&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www.centrolaw.com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질문 : 재개발조합입니다 .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청산자들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[업무수행사례]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? 정비사업 Q&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.centrolaw.com 임원해임 요건을 강화한 정관의 효력 1.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4 항 도시정비법 제 23 조 제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[업무수행사례]개정 주택법 - 지역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급 [ 개정주택법의 취지와 핵심사항 - 조합원 탈퇴와 환급 등 ] 지역주택조합 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.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.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식하였고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**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-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… **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-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.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즉 시공사가 사업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**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(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 심에서 승소 , 3 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) 1. 사실관계 2012 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하게 되었는데 ,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**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- 소멸시효 주장 성공 **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- 소멸시효 주장 성공 1. 사실관계 2006 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한 사안입니다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[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]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… Ⅰ . 질문내용 1.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? 2.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설립동의를 하여야 하는지 ? 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[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]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Ⅰ . 질문내용 1. 사업시행자가 甲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Ⅱ . 검토의견 1. 답변의 요지 실체법적으로는 현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