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 부담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사기 고소까지 제기된 사건입니다.
과연 임차인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
수사기관은 왜 혐의없음,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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