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전차인까지 점유하고 있던 사건입니다.
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와 전차인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
법원은 왜 전차인까지 공동 책임을 인정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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