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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대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_재개발 ○ 서울고등법원 (2020. 1. 판결 선고 ) ○ 사안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,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· 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…
- 김향훈 변호사
- 김정우 변호사
- 이희창 변호사
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○ 서울중앙지방법원 (2020. 1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주식회사 A 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,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(B 세무법인 ) 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.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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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재벌 변호사
비례율,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○ 서울행정법원 (2020. 1. 판결 선고 ) ○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 이하 ‘ 피고 조합 ’) 을 대리하여 ,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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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혜진 변호사
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(2020. 7. 판결 선고 ) ○ 요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,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○ 사안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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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○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(2020.4.23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. ○ 사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2017.2.8. 법률 제 14567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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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혜진 변호사
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○ 서울행정법원 (2019. 9. 판결 선고 ) ○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,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○○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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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익형호텔’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(2020.4.23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이 사건은 ,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.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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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(2020.6.4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,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한 금전지급청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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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부근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 및 부당이득… ○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(2020. 5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원고는 1984. 1. 무렵 피고 □□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, 아파트 단지 부근의 ‘4 개 필지 ’( 이 사건 토지 ) 의 등기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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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청구받은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○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(2020. 5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□□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.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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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의 사업비 부담액 중 일부를 청구받은 현금청산자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○ 서울고등법원 (2020. 5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원고 ( ○○ 재건축정비사업조합 ) 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.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하였습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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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후보를 비판하는 답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… ○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(2020. 4. 판결 선고 ) ○ 요지 피고인 ○○ 이 △△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 이하 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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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양수인이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… ○ 수원지방법원 (2019. 11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원고는 피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( 이하 ‘ 피고 조합 ’) 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, ①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수 부동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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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재건축 ○ 서울고등법원 (2020. 7. 판결 선고 ) ○ 요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○○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 이하 ‘ 피고 조합 ’) 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 이하 ‘ 도시정비법 ’, 2015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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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송 수행 사례 ○ 요지 원고는 □□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 이하 ‘ 원고 조합 ’) 으로 피고들인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, 각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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