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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수행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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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종료일의 다음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변경절차를 이… 2012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종료일의 다음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 변경 ( 조합…
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자문변호사 명의로 ‘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최고’ 안내문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/ 동의율을… 2014 년 9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자문변호사 명의로 상가동의 미동의자에게 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최고 ’ 안내문을 발송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 ? …
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 증가 비교에 있어 판단대상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비교 기준을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동의서 상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로 할지 아니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이므로 비교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야…
조합원지위 상실시기 / 상황변경을 이유로 조합이 청산대상자들의 새로운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체결을 허용하여야… 2013 년 9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A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총회 및 조합원 분양계획 안내 등에 따른 계약금 납입안내 절차 등을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, 현재의 시점에서 A 아파…
설계·시공 일괄입찰(턴키)공사의 책임한계 등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종합시운전 중지 후 甲 시에서 추진한 아래 행위들이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? - 종합시운전 중지 통보 -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- 책…
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제문제에 관한 자문 2011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[ 기초사실 ]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…
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위허가만 득하고 준공은 득하지 않은 경우 무단사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… 2014 년 8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위허가만 득하고 준공은 득하지 않은 채 사용할 경우 현 시점에서 토지주가 임의 무단사용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? 만약 행정처분이 …
기징구된 개발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 방식 주민총회 의결시나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사용하여도 유효한지…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‘ 개발위원회 ’ 에서 2013. 1. 21.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기 전 2008 년 8 월부터 2010 년 3 월까지 5…
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에서 총회개최 취소 또는 금지 등 행정… 2015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A 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 ( 대의원 선출 절차 위반 , 선거관리위원 임의 선출 , 대의원회 안건 상정시 정족수 미달 등 ) …
서면결의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/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타조합원에게 공개하는… 2015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서면결의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, ‘ 붙임 1’ 로 제공하여야만 하는지 , 아니면 ‘ 붙임 2’ 로 제공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…
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행해진 위원 후보 공고, 신청 등이 위법한지 여부 /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… 2015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위원 후보 공고 , 위원 등록 신청 등이 도시정비법 제 13 조 제 2 항에 위배되는지 …
‘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’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조합해산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(‘사업비 정산서’로 …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조합정관 ( 조합의 해산 )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42 조 제 1 항 규정에 따르면 조합해산인가 신청시 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” 를 첨부하도…
부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 / 공동명의로 총회소집시 미리 …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 ” 에 의거 부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 ? 2. 조합정관 제 20…
조합정관에 정해진 대의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 위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… 2015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조합 정관 제 24 조 제 2 항에 따라 대의원 정족수는 75 인 이상 85 인 이하로 구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의원수는 69 명임 . 이 경…
도정법 위반을 이유로 1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의결이 가능한지 … 2015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도정법 제 81 조를 위반하여 1 심판결에서 200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의결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