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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수행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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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,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… 2016 년 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「 조합설립안내책자 」 와 「 조합설립동의서 」 양식을 발송하였고 일부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안내책자…
추진위원의 임기만료 후 별도 승인 없이도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/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…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 15 조 ③ 항 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’ 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는 존속되어 있으며 …
조합설립동의서상의 금액오기가 조합설립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/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… 2014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조합설립동의서 상 금액오기가 조합설립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지 ?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금액오기를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…
구분건물의 소유권이 (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) 수분양자로부터 전전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… 2013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도시개발법 (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) 에 의하여 1979 년 ~1990 년에 거쳐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…
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장․군수가 선정·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… 2013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 48 조 개정 시 ( 법률 제 9729 호 , 2009.5.27) 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장 ․ 군수…
도정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공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전화번호 …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 81 조 제 3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…
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시점을 ‘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최초 동의서를 징구했던 시점’으로 할 것인지, ‘정비… 2013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『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』 제 4 조의 3 제 4 항 제 3 호는 토지등 소유자 100 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…
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부위원장으로서 관여한 행위의 효력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선출된 부위원장이 선임당시 관계규정 위반으로 부위원장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부위원장으로서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지 여부 ? …
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이 경우 부위원장직만을 자의로 사임…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 위반인지 ? 2. 위와 같이 부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추천…
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/ 조합이 해산동…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-1.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정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 22 조에 따른 의견청…
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 등에 관한 자문 2013 년 7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A 아파트는 2007 년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 2011 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득하였다 . 그러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105 명중 …
학교용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‘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미치는 개발사업’의 의미 / 학생 … 2013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「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3 조 제 2 항 중 ‘ 제 1 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 ’ 의 의미가 동조 제 1…
반대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행이 곤란하여 배부한 유인물로 설명회를 대체한 것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… 2013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정비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개별서면 통보 후 ,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정비계획 변경 ( 안 ) 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…
기본계획을 공람중인 경우가 아닌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5 년 10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A 부동산은 정비예정구역 내에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요청하였다 . 도시정비법 제 5 조제 7 항에서는 ‘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’ 에 대…
정비구역 해제절차의 진행여부에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및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… 2014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, < 도시정비법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2 호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