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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수행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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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과 재건축법무업무를 계약한 법무사합동사무소, 개인법무사사무소, 법률사무소 등이 법인으로 변경(전환)되거… 2018년 8월 10일 자문 1. 질의요지 당 조합과 재건축법무업무를 계약한 법무사합동사무소 , 개인법무사사무소 , 법률사무소 등이 법인으로 변경 ( 전환 ) 되거나 , 합동사무소가 다른 합동사무소로 변경된 경우에…
정보공개신청에 따른 공개가부 자문 2018년 12월 3일 자문 1. 질의 내용의 요지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관련된 제 3 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2. 법률규정 …
공동주택 동대표 보궐선거 유무효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1월 22일 자문 1. 질의 내용의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사퇴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석이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,…
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에 법적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1.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데 , 국토교통부에서 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」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설계개요 , 도면 등을 …
◯◯지하차도 위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일조권 등 침해 질의 2018년 2월 자문 1.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시청은 1994. 10. 준공된 ◯◯ 지하차도 위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. ① 육…
시공사 연체료 청구 건에 대한 법률의견 Ⅰ . 질의요지 시공사 ◯◯ 건설의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 (8천만원 상당 ) 청구의 타당성 여부 Ⅱ . 검토의견의 요지 시공사인 ◯◯ 건설의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…
재개발사업 감정평가 및 대의원 해임 총회 등 법률자문 2018년 6월 26일 자문 1. 질문의 요지 Ⅰ . 질의사항 질의 가 .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변경된 일부 평형변경의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 산정시 시장 ․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,…
집합건물의 특성상 일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전부 수용한 것이 남용에 해당하는지, 환매권 행사가 … 2017년 5월 11일 자문 I. 질의사항 ○○ 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선에 저촉된 5 층 상가건물 ( 집합건물 ) 을 수용하면서 , 집합건물을 잘라서 일부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물부지도 일괄 …
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○○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사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… 2017년 6월 자문 1.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 ( ○○ 동 203-35) 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사도 등의 문제점에 따라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, 민원인은 인근에 이미 행위허가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…
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범위에 도로에 설치된 상수도, 전기, 가스 시설물이 모두 … 2017년 7월 27일 자문 1. 질문의 요지 본 건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부지 내 상수도 , 전기 , 가스시설에 관한 철거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, 기존…
조합의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정관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2017년 7월 19일 자문 1. 질문의 요지 귀 시는 ○○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관 변경 및 업무규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. 본 건 조합의 변경 …
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인정 가능여부 및 기존 맹지 통로로 사용된 토… 2017년 7월 자문 1. 질문의 요지 건축예정부지 ( ○○ 동 717-2) 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통로 ( 이하 ‘ 이 사건 통행로 ’) 가 폐기될 경우 이를 보행통로로 이용하던 “ 맹지토지 ”…
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주장 판단 자문 2017년 6월 자문 1. 질문의 요지 2016 가단 ○○○○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①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필요한지와 ②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…
당초 공람한 정비계획 변경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변경안으로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 이에 따라 정비계… 2017년 6월 28일 자문 1. 질문의 요지 귀 시는 ○○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서 , 서면통보 ․ …
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별개로 접수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민원거부 또는… 2017년 6월 자문 1. 질문의 요지 건축법 제 11 조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한 건축주가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착공신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가설건축물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