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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수행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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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창립총회 개최 전에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, 완화된 동별동의요건 과반수 이상으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… 2016 년 3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조합창립총회 개최 소집요구시 동별동의요건 구분소유자의 2/3 를 갖추지 못하고 총회개최 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창립총회개최 통지 등을 하였다 . 조합창립총회 개최 전에 동…
선거의 유효성 판단 /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철회의사 표시절차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구체적 사정 고려시 선거의 유효성 2.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철회의사 표시 절차 고지 의무 유무 Ⅱ . 검토의견 …
소재불명자를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 / 사망자가 계속 공부상 소유자인 … 2016 년 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우편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소재불명자를 도정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 …
임시총회개최를 승인하였을 경우 개최 기한이 있는지 여부 등 2015 년 8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A 지구 조합정관 제 20 조 제 5 항에 따라 시장이 대표자 甲 에게 임시총회개최를 승인하였을 경우 개최 기한은 있는지 , 있다면 근거 법령 ( 판례 ) …
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도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 (2) Ⅰ . 질문내용 7. 임대아파트 세입자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, 세입자는 최초 공람공고일 3 월 전부터 정비예정 구역안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 , 아니면 정비구역 변경 ( 안 ) 공람공고 기준으로 3 개월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인지 ? …
소유지번, 생년월일 또는 서명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3. 서면결의서 작성란 중 인적사항인 소유지번 , 생년월일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, 단지 성명 및 서면결의인 ( 조합원 ) 란에만 기재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유효…
최초 성원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하고 안건심의한 행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직접참석자 요건과 관련… 2015 년 6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‘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’ 은 도시정비법에서 총조합원의 20%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. 그런데 최초 성원보고시 직접참석자가 2…
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 단… 2012 년 2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서 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제 46 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, 이에 관하…
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건축물의 적법성 판단 / 건축협의절차를 결한 건축물에 대한… 2015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상기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위반건축물인지 ? 2. 상기와 같이 건축협의절차를 결한 건축물에 대…
공익사업 인정고시 이전 주택에서 거주해온 사람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자… 2015 년 8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공익사업 인정고시 이전 주택에서 거주해온 사람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자신의 토지로의 이축허가 가능여부 Ⅱ . …
조합정관 변경시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도정법 규정에 따른 조합원… 2015 년 11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조합정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 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? ( 표준 정관에 정관 변경의 발의…
놀이터 지하주차장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Ⅰ . 질문내용 1. A 놀이터 지하주차장이 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A 놀이터의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이 아닌 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」 을 적용해서 기존 …
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관련 시 내부 지침이 없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 2015 년 5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A 시 내부 지침 ( 또는 예규 ) 이 없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인지와 조합에서 ‘B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…
대의원의 자격상실시점에 따른 안건의 유무효 판단 /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소정의 방법으로 시… 2015 년 4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2015. 1. 16. 대의원 1 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조합에서는 대의원 중 1 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3. 27…
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분할청구소송 동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015 년 12 월 자문수행사례 Ⅰ . 질문내용 1. 도정법 제 41 조 (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)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할청구소송 동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…